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기호 /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, 그 두 번째 1심 선고일이 오늘입니다. 오늘 재판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핵심인 '주권면제'를 두고는 앞선 소송 재판부가 최근 "소송 비용은 일본 책임이 없다"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잠시 뒤에 나올 법원의 판단 또 남은 주요 쟁점들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양기호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소송 두번째 판결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판결도 역시 지난번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주권면제,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? <br /> <br />[양기호] <br />맞습니다.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라고 하는데요.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게 주권면제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. <br /> <br />통상적으로는 20세기 들어서는 일반적인 규범으로 정착됐습니다마는. 최근 20년 들어서는 이런 인권이라든지 인도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난 1월 8일날 1차 소송 결과가 나왔었는데요. 그 판결문에는 국내에서 주권면제,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그걸 배척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오늘 판결이 이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. 아니면 다른 논리를 적용할 건가가 중요한 초점인데요. <br /> <br />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자가 일본에서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점에서는 마지막 구제처인 국내에서 이것은 구제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그것보다도 먼저 1930, 40년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인, 보편적인 규범이라든지 인권의 문제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말하자면 전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규범이 우위에 선다. <br /> <br />말하자면 주권면제라는 주권국가가 다른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11051120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